좌파 우파 리벤지 배틀 ㅋ

다썰남아. 공부 많이 해야해. 가세연도 욕을 맨날 먹는다구

우파나 좌파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욕하는게 아녀. 지금의 진영싸움은 의미없어. 거의 다 우기기야. 서로.

진실을 논할때가 곧 올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K4An3Drcgjk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떤 걸로 일단 얘기 시작해 볼까요? 아, 아까 그 계엄에 대해 세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1. 간첩에 대한 정의 재토론

네,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간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간첩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간첩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적국, 가상적국, 적대 집단 등에 들어가, 원래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복 활동을 하는 자면 모두 간첩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간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 적국의 개념이 북한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국의 개념이 저희 지금 헌법상에는 적국이 북한이 아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간첩의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은 포함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냥 저는 적만 된다는게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등도 포함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건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네네,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도 간첩법에 적적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요. 

★ 간첩 정의의 경우 전일 좌파 형님이 대한민국 사람은 간첩이 될수 없다라는 말 오류 인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604

간첩(間諜)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98%EC%A1%B0

형법 제98조 (간첩) - CaseNote

형법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대북 제재 반대 트랙터 재토론

네, 뭐 민노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예, 네네, 저는 지금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이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한데, 어, 회사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냥 그거는 일반 농민이 한국법의 반대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냥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다썰남이랑 말씀할 때 다썰남도 추정을 하시는 걸 말씀하셔서 제가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전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분들이 또 뭐 대북 제재 반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는 뭐 그게 옛날에 붙었던 걸 가져왔다 쳐도, 그분들이 전국 농민 영맹 그런 조합이 다 밝혀줬고, 네, 근데 저번에 조합원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면 미국군을 반대했어요. 네,

일반 대한민국 농민이 미군을 반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뭐 갑자기 뭐 새로운 주제인 한데, 아, 트랙터 얘기가 나와서 그게 그분이 저는 일반 농민이 아니다라는 제 만의 근거를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트랙터를 보내려고 했던 과거의 사례가 그 뭐지, 그 트랙터를 북한에게,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나 외교 제재를 했기 때문에 트랙터를 못 보내는 상황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농민들이 트랙터를 보내려다가 사놓거를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걸 대북 제재를 해 달라고 그때 반미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일어났어요.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미국이 싫다는 게 아니라, 미군이. 싫다 그랬어요. 미국이 싫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군을 싫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전에는 국민이면 미국이니,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면 미국이 싫다는, 미군이 싫다는 이유가 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미국이 다 좋아야 되나요? 아니, 다 좋은 건 아닌데 미국이 좋은 건 아닌데, 미군, 아 그니까 미군도 미국이나 미군이 군, 미국은 다른 거죠. 아, 근데 어쨌든 다른 거라고 보시면, 저도 미군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군이 싫으면 왜 싫어하는 거죠? 아, 그 이유는 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닌데 왜, 싫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니, 그니까 일반 농민이 미군을 싫어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아,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미군들을 다 대상으로 어떤 시위를 했는지를 제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걸 반대했어요. 아, 그니까 그 내용이 그냥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대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 저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 드릴 텐데, 네네, 뭐 기사라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기사라도 올려 주실 수 있어요? 올려달라고.

기사를 보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반대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게... 잠시 루제 제가 일단 제가 쳐서 전달드릴게요. 일단, 네네네네.

★ 농민이 미군을 반대할 명분은 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87533

"북한에 트랙터 100대 보낸다... 대북제재 해소 목표"

https://www.voakorea.com/a/6575973.html

대북제재위, FAO 제재 면제 승인…트랙터 등 10만 달러 상당 물품

https://www.goisc.org/koreanblog/blog/2016/10/30/exploring-korea-%EB%82%A8%ED%95%9C-%EB%AF%B8%EA%B5%B0-%EB%AF%B8%EC%82%AC%EC%9D%BC-%EA%B8%B0%EC%A7%80-%EA%B1%B4%EC%84%A4%EC%97%90-%EB%86%8D%EB%AF%BC%EB%93%A4%EC%9D%B4-%EB%B0%98%EB%8C%80%ED%95%98

[Exploring Korea] 남한 : 미군 미사일 기지 건설에 농민들이 반대하다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878.html

“평택 농민들 위해 미군기지 막아낼거에요”

https://m.ptcf.or.kr/bbs/rwdweb/609

평택지원특별법은 농민, 시민들의 피눈물 위에 만들어 진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86

[류병학의 사진학교] 60.두 얼굴을 가진 할머니 농민과 투사라는

대추리 농민은 세 차례의 강제이주를 겪고 있다.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비행장 건설로 처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 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1952년 들이닥친 미군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었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대추리 농민들은 떠돌이 신세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미군을 반대한 그들의 이유는 충분하다.

미국과의 동맹문제가 아니다.

 

3.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그리고 아까 뭐 중국 그 간첩 한 명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를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이라는 게 단순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단순 그 문제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간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사람 님이 그 항공모함 그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걸 또 아니니까 그 주제, 아니 그니까 그 주제를 말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아까 워닝이 뭐였냐면, 단순히 그 하나로 간첩법이라는 걸 제정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사례를 사례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는 중국하고 인접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그 중국이을 대상으로 한 한 사례 가지고 저희가 중국하고 수출하고 단절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 단순히 전 중국이 나쁘다, 아니 중국만 간첩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체가, 아, 외국인 전체가 간첩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 그죠? 그죠? 그죠? 안돼. 아까, 아까 저 다썰남 얘기하실 때 이제 중국이 주제로 올라와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특정했다. 외교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 그 드렸던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법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해서, 저는 정이 불편하다,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데, 아,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생기면 어떤 외교적인 갈래가 문제가 생기나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을 잡으면 미국하고 외교적인 마찰이 안 생길까요? 제가, 왜 있어? 잡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그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못 잡은 거잖아요. 증명을 못한 게 아니고요, 간첩법 간첩이 재정이 안 돼서 못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인은 간첩으로 간주할 그 관... 아, 예,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네요. 네네네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 그 간첩법이라는 거는 누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정해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법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외국인으로 특정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서 우려해서 그렇게 가정에 가정을 하시면 그거는 결국 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생기지 않은 거 해서 가정하는 건 다 가정이죠. 아니요, 그니까 저희가 그런 관을 만들어서 없는 근거를 만들고 그걸 또 없는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 그 다른 외국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외교 관계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가정에 가정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희가...

아니, 비약이 아니라 저희가 입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 가정이 들어가면 너무 적으로 비약이 생긴다고요. 아니, 가정의 가정까지 아니고 어쨌든 가정이에요.

그냥 그럼 치외법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외법권? 어떤 상황이죠? 치외법권 모르세요? 예,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제가 논의하지 않았던 거라서, 보건이 어떤 거죠? 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처... 그거요, 아네네네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거 문제가 됐던 지금 사례가 있나요? 아니, 아니요. 곧 저는 입장을 받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에서 처벌 안 하고 자기 나라에서 하겠다네네, 이러면 상대방이 대한민국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이 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법을 계속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군인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군으로 송환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치해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나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나라가 없어. 아니,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되잖아요? 아니, 치법권 때문에 안 된다니깐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미 전 세계가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첩보는 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뭐 나쁜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은 단계죠.

그러니까, 치법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치 때문에 외법을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첩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취권을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치관 얘기한 게 아니고, 나라가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첩을 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나라와 나라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치해 복권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그정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치법은 돼요? 그럼 간첩법 안 돼요? 아니, 간첩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치해 법원은 이미 재정이 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아니, 아니요.

치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해 법을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고, 간첩법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치해 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데, 왜 간첩법 굳이 그걸 반대하냐 거죠? 치법은 저희 나라만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진 적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니 그니까. 나쁘고, 그거는 뭐, 간첩법 기분이 안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아, 그럼, '체보'는 뭐, 금 제외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논의하고, 어, 네 보겠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지난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됐을만큼 단골 손님이지만 정권마다 해석이 달라지면서 71년동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1550.html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박 의원은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개정을 반대했다는 가짜뉴스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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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가 뭐 있었죠? 제일 밑에 일단 개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개엄 관련해서만 좀 얘기좀 해 주세요. 예, 마무리 하시죠.

개엄 관련돼서 다썰남이 다썰남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 그 큰 존재였어요. 네, 네.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맨 마지막이 뭐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보였나요? 어, 글쎄,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어, 예, 저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좀 우파 형님의 승리였다.

아니, 근데 아까 그 간첩 얘기, 그게 뭐야 도대체? 내가 여지껏 그 설명을 하는데, 내가 말을 못 했나? 아니, 그거 한 마디 하니까 바로 "아,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이래 버리네. 아, 씨, 나 존나 허하네. 근데 이 형님이랑 통화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 이게 존나 빡쳐요.

얘기하는 게 내가 말을 못하고 잘 모른 건 인정하겠는데, 이거 모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진짜 형님들, 여기서 채팅으로 존나 답답하다, 뭐하다 막 이러거든요. 아, 이게 통화하다 보면 진짜 개 빡친다.

그 진짜로 완전히 누가 봐도 아닌 거를 정확한 사례 이런 걸로 막 콕 집어서 이게 막 들어가니까, 그거를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말이 막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잘, 그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사실로 가야 되고, 거기서 조금만 틀어져도 카더라가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좀 말을 못했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지식으로 가버리면,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정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나는, 있잖아, 거의 이제 막 시작한 거의 그쯤 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긴 해.

제가 우파 형님들의 좀 망신살이 된 거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