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지금까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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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해 국민부담 줄여야 - 인더스트리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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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에 붙는 전력기금 규모가 5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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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 文정부, 시행령 바꿔 쌈짓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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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탈원전, 한전공대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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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요금이란,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및 청구함으로써 해당비용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이다.
기후환경요금 구성 - 기후환경요금으로 표기되어 지불하는 비용인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RPS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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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조정요금이란?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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