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6203

군사보호구역 해제 파동, 참 큰일 낼 대통령이다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39㎢(1억3000만 평)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규모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나 방식이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먼저 발표 시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그로부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슨 천지개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역대급 추가 발표를 한 것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해제를 발표한다. 여러 비리와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롭고 검토에만 1년이 충분히 걸리는 절차가 기다린다. 이것을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128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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