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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대한민국

스팸문자를 정부가 막지 못하는 이유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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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18xKr7QQ_M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스팸문자는 계속 되었다.

막으려고 시늉만 하는 것이다.

막는 방법은 솔직히 너무나도 간단하다.

돈이 연결되어 있으니 안막는 것일뿐

https://www.youtube.com/watch?v=NrCmhGTPj4c 

https://www.youtube.com/watch?v=s-b5vrED3MU 

일단 통신사에선 스팸이고 나발이고 돈이 된다.

뉴스에서 확인된 수익만 연간 수백억원이다. 스스로 막을 이유가 없다.

스팸 문자로 이익

스팸발송 의뢰업체
개인DB 구매/판매업체
통신사
문자발송업체

 

스팸으로 불이익

 

문자수신 개인
문자발송업체에서 조작한 발송번호의 해당 개인
(하루종일 욕을 먹고 경찰서 방문해서 해결해야 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스팸문자의 발송번호를 개인 스마트폰 번호로 조작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통신사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단은 대량 문자 발송 업체가 문제라고 본다.

몇몇 발송업체 들어가보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송번호 조작하지 마세요~

 

정부와 경찰은

통신회사에서 직접 조작하기엔 법적 문제가 있어 해당사항 없을듯 하고

털어야 할 곳은 대량문자 발송업체를 털고

신고제를 통해 스팸문자발송 의뢰업체를 조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한 다

 

 

 

그나마 연내에 차단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제대로 일을 할지 안할지

https://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29&atc_key=30740 

 

빠르고 정확한 세무사신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www.kac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