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크랩/대한민국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자 판례가 생겨버렸다
미국은 악의 없이 한국을 감청했기에 괜찮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4/12/IO4LBD3IKBFBTB3QJU57JJEIU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美, 韓 도·감청 의혹에…김태효 “악의 정황 없어” 美, 韓 도·감청 의혹에김태효 악의 정황 없어 biz.chosun.com 으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9027&ref=A 김태효 “미, 악의적 도감청 정황 없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 차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불거진 도감청 의... news.kbs.co.kr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
이탄희 의원이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
'7광구’ 버티는 일본, 묘수는? 그리고 현 외교부 책임자들 '7광구’ 버티는 일본, 묘수는? 내가 7광구 관련 글만 몇년을 올리는데도 일하는건 홍사훈 기자 한분뿐 정부, 외교부 정말 일 안하고 스마트한 전략이 없은듯. 이제는 홍사훈 기자님이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제시중. 5년뒤에 한번 지켜보자. 누가 책임회피할지 눈에 보인다 # 대통령 윤석렬 # 외교부장관 박진 # 외교부 제 1차관 조현동 # 외교부 제 2차관 이도훈 #석유 #산유국 #윤석렬 #일본 #외교부 #7광구 #한국 #대한민국 #이도훈 #홍사훈 #조현동 https://www.youtube.com/watch?v=kZlWKU9bzY8 일본 동해에서 천연가스 시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목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4640 강원도의회 상임위, 이달 줄줄이 해외연수 3월 회기가 끝난 강원도의회가 ‘해외 출장 중’이다. 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동유럽, 호주 등 국외 출장에 나서 강원 현안 접목 사례를 찾는다.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18~25일), 농림수산위원 www.kado.net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 오스트리아 레드불FC 구단 수익창출 사례 탐방 체코 프라하 관광정책부서 위드코로나 관광정책 논의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네덜란드 덴하그 항만시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우반(Vauban) 탄소제로마을 견학 독일 포르츠 숲속전망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향후 운영방안 연구 교육위(위원장 박길선) 호주 시드니 NSW학교 직업계..
박근혜 대통령 조카가 주인인 (주)설악케이블카 설악산의 케이블카는 국가 시설이 아니다. (주)설악케이블카 설악관광주식회사 회장 한병기(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 설악산 개발 제한 방침이 내려지기 직전인 1969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인 한병기 ‘설악관광주식회사’ 회장에게 케이블카 사업 독점권을 줬고 현재 대를 이어 손자인 한태현이 (주)설악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일가는 1971년 첫 운행부터 44년간 독점적 케이블카 운영으로 연간 70여억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환경보전기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동아일보 기사) 관리자금 전액은 국가가 담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1907142101005..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속수무책 정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XDPP247 美 과도한 조건에 삼성·SK '당혹'…정부 '기업이 협상할 사안' 경제 · 금융 > 경제동향 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초과이익 공유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기로 한 것으로 ... www.sedaily.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211260004685?did=NA 첨단 기술·수익 다 빼가나… K반도체 흔드는 美 보조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www.hankooki..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인구 30만을 넘었지만 특례 면적 요건이 되지 않는 지방도시 강원 원주시 - 충남 아산시 - 경북 구미시 - 경남 진주시 -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되어 있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
스포츠라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망한 게임이라도. https://www.youtube.com/watch?v=wX-LHDTNilw 스포츠라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망한 게임이라도. - 대학축구연맹이 징계 내렸음 ㅋㅋ 징계도 웃기고 감독 인터뷰도 웃기고 https://www.youtube.com/watch?v=sT0I2sByuig
대한민국에는 영웅이 많다. 드러내지 않을뿐 https://www.youtube.com/watch?v=cZJP_kXwYOU 정치와 범죄뉴스만 없으면 늘 가슴이 뭉클할거 같다
그 대구 동물원 근황 https://namu.wiki/w/%EC%97%90%EC%BD%94%ED%85%8C%EB%A7%88%ED%8C%8C%ED%81%AC%20%EB%8C%80%EA%B5%AC%EC%88%B2 에코테마파크 대구숲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https://blog.naver.com/ongchunmom/222237701793 봉사자 고소한 대구숲 동물원 현황 요즘 자꾸 스트레스주는 소식이 올라오네요. 얼마전 올렸던 전시동물방치,학대한 대구숲 동물원 뉴스 https... blog.naver.com htt..
한중일 석유전쟁. 제7광구 https://www.youtube.com/watch?v=uYqMXI5XP2s 아직도 일 안하는 외교부와 정부 2028년 6월 22일 협정만료시 중국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자원 & 전략적 위치. 화약고가 될 가능성 높다. 중국 늑대 외교부 > 일본 여우 외교부 > 한국 토끼 외교부 나머지는 직접 영상을 보세요. 제7광구, 관심없는 대한민국. 일 안하는 외교부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지나간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60&fbclid=IwAR3RdLNIE7fD6JbDzwlmhgoSfm5cqJ0XfPIYY8fdaKFptRmHBxG9LFcqgC8 [국감]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 조약 연장 검토해야 한 datafactor..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먹는 놈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432549&ref=A ‘국가핵심기술’ 초임계 반도체 장비 유출…검찰 “수조원 피해” [앵커]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장비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 news.kbs.co.kr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1/16/VLJHRFCI6BAMBN6RRXG7MVI2L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에 넘겼다... 前연구원 등 5명 기소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에 넘겼다... 前연구원 등 5명 기소 산자부 지정한 차세대 기술 협력..
네이버 언론사 목록에 인민망은 왜 있는거야? 얼마전까지 글보기에 중국 섹터가 있더니 (지금은 사라짐) 언론사 목록에 있는 인민망은 대체 왜 계속 존재하는거야? 우리가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한국지사가 있으면 한국 뉴스를 내보내던지
3만원 받고 징계받은 미화원 실업급여 제한도 정당 조치 판단 https://www.fnnews.com/news/202301080901015088?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폐기물 처리 '따방' 대가로 3만원 받은 미화원…"실업급여 제한 정당"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종량제 봉투가 없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속칭 '따방' 행위로 3만원여원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의 실업급여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 www.fnnews.com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 해고 검찰이 배임수재죄로 수사. 기소유예 처분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치면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법에 저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