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발의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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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목록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11-0177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4-04-0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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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됨.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김길영(金吉永) (국민의힘) 1인 발의

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김동욱(金東昱) (국민의힘)

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김재진(金載鎭) (국민의힘)

김춘곤(金春坤) (국민의힘)

김형재(金炯材) (국민의힘)

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박상혁(朴商爀) (국민의힘)

서상열(徐相烈) (국민의힘)

송경택(宋炅澤) (국민의힘)

신동원(申東元) (국민의힘)

옥재은(玉在恩) (국민의힘)

이민석(李旼錫) (국민의힘)

이병윤(李秉潤) (국민의힘)

이봉준(李奉俊) (국민의힘)

이상욱(李相煜) (국민의힘)

이희원(李熙元) (국민의힘)

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최유희(崔有姬)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