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21세기판 자동차공업 통합조치이자, 국민들을 모두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법.

본래의 법의 목적은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고 불린다. 즉, 모두가 공평하게 비싼 폰을 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삼성 외의 국내 폰 제조사는 사업을 접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5529.html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에 이통사들 “당황”…자초해놓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