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중국은 늘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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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선은 기소유예” 손준호 사건 ‘판박이’ 경험자의 토로

[단독] “최선은 기소유예” 손준호 사건 ‘판박이’ 경험자의 토로

A 씨는 “지금 손준호에게 남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것뿐”이라면서 “유·무죄 판단에 앞서 기소 자체를 유예시켜 손준호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남은 마지막 방법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 손준호가 구류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손준호 혐의점과 관련해 나온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구류와 구속이 가능한 것이 중국 형사법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 씨는 “혹시라도 중국 당국이 손준호를 기소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재판에 들어가면 손준호 중국 현지 변호사도,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도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이 모든 의사 결정 심장부

공산국가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그리고 축협에서 나서서 지랄해야 하는데. 참 얌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