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한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연히 또 가세연에서 본거야. 윤석열 비상계엄 이유래 ㅋㅋ 미군철수는 자연스럽게 통일되면 일어날수도 있고그전에 일어날수도 있어우리 뜻이 아닌 미국의 뜻으로도 말야저 위의 시위처럼민주주의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거야 보수가 있기는 한가?전부 논리빈약한 우기기 뿐이야 http://minzokilbo.com/wp/?p=232975일부가 내란배후 미군철거라는 구호를 담고 있어저들의 의견이야이게 왜 전국민을 상대로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한 이유냐고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어떤 미친 단체가구호를 외치면 그게 전국민의 죄가 되냐?그리고 저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들어보면 될거 아냐?왜 미군철거를 주장하는지. 꽉 막힌 꼰대가 되지 말자. 좀 선동 당하지 말자. 전광훈 돕다가 실형 당한 사건 전광훈 돕다가 구속된 사람들만 불쌍함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측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 등 총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이후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교회 측 피고인들은 그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위협적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었다.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7883 전광.. 임명 사태가 국제 정세에 악영향? ㅋㅋㅋ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8445 스카이데일리, '헌법· 관행 무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내·외 후폭풍 우려"스카이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추천된 두 명의...www.skyedaily.com이번 임명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조기에 완료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북제재 위반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대외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미동맹과 국제적 외교 관계는 극심한 .. 갑자기 소신발언이라며 영상을 올리는 젊은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https://www.youtube.com/watch?v=ZPSDjSwEKI4https://www.youtube.com/watch?v=TcS5G-iZjMQ&lc=UgxJhswaXM-9xpYkK0t4AaABAg.ACfZJRR7ZCYACiTRDbOUIF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신발언을 보고 있자나교육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입시에 논술고사도 보지 않나? 좌우를 떠나사실과 의견을 구분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은 없는 것일까? 태극기 부대와 똑같은 발언을 소신발언한다는데.음.... 걱정이다. 제발 내란동조 같은 법에 걸리지 말기를 내란동조자의 글/댓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3dwznlj4o 비상계엄: 과거 역사 굴곡 겪었던 세대부터 MZ까지 이들이 보는 2024년 계엄령 - BBC News 코리아3일 밤 급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국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 뉴스를 보다 놀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들도 많았다.www.bbc.com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경찰청에서 운.. 윤석열을 문재인으로,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봐 자.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봐. 문재인이 비상계엄을 일으켰어. 그리고는 이거 내 권한이라고 이 지랄발광을 해. 그런데 이런 자들을 극렬히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 이름이 전광훈이야. 전광훈이가 주도하는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 윤상현이나 김민전처럼. 그리고 막 그 미치광이 지지자들에게 절을 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권성동같은 놈이라서 그저 문재인만 탄핵되지 않게 하려는 게 역력해. 그런 상황에서 대구공항에서 큰 사고가 났어. 인명피해가 심해. 그런데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이자 민주당의 스폰서처럼 행동하는 전광훈이가 그러는거야.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국회로 떨어졌어야 한다고. 비행기 사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씨부린거지. 조선일.. 불법선거라 선동하는 분들 불법선거가 없었다라고 말은 못하겠음.늘 요상한 흐름들은 있었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불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분과 그를 동조하는 분들 2025년 모든걸 걸고 재투표 한번 해볼라우?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볼라우? 깔끔하게 정치인생 걸고, 자기 인생 걸고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무조건 옳은것은 아님.극보수 선동꾼들이 선동하는 내용중에 설득력이 충분하여 설득 당한 부분도 있음.그건 이 탄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신세계 그룹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 중국에게 나눠주기 렌터카 시장도 주고전기차 버스도 국내 도입해주고 진짜 나라가 거덜나겠다. 정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712 신세계그룹, 알리바바와 5대 5 이커머스 합작법인 신설 - 연합인포맥스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양 사 출자 비율은 5대 5로,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news.einfomax.co.kr ㅋㅋㅋ 미의회 윤대통령 탄핵 입장 나온듯 하다고 뇌피셜 가동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965&id=news [단독] 미의회조사국(CRS) "이재명은 부패, 불법 대북송금, 한미일 공조도 반대" ...미의회 윤 대통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라는 공식 문건(12월 23일자)에, \"이재명 대표는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 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또한 해당 문건 말미에서도 CRS는.www.fntoday.co.kr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초대해놓고 계엄령 선포?? https://www.youtube.com/watch?v=vhYm7eJ8bI0 형법 제87조.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91%EC%A1%B0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CaseNote casenote.kr 국힘아!!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권한이 있어? 없어? 왜 맨날 했던말 뒤집고 뒤집고 뒤집냐고 ㅋ대통령이 아냐!!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6%8C%EC%84%B1%EB%8F%99-%E9%9F%93%EA%B6%8C%ED%95%9C%EB%8C%80%ED%96%89-%ED%83%84%ED%95%B5-%EA%B2%B0%EC%A0%95-%EC%A0%84%EA%B9%8C%EC%A7%80-%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C%9E%84%EB%AA%85%ED%95%A0-%EC%88%98-%EC%97%86%EC%96%B4/ar-AA1vYPKs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형법 90조. 내란선동 CIA 신고나 계엄령 옹호 발언은 문제가 많습니다.계엄령은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그냥 헌법위반입니다.절차를 무시했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형법 90조에는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는 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 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③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 헌법 82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www.chosun.com오늘의 ‘함께 읽는 헌법’ 제82조는 부서에 관한 규정입니다.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회 등의 외부적인 감독도 필요하지만, 대통.. 한덕수 짤 이전 1 2 3 4 5 6 7 8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