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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한국

부정선거 의심에 선관위 폭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세요, 응할 테니"


# 데이타팩토리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것의 상태로 모아 둘 뿐입니다 #
# 언젠가는 누군가의 소소한 창작 소재가 되어 빛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개인적으로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

## 계엄탄핵시국!! 보수고 진보고 선동하고 선동당할거라면 그냥 중도로 있어 ##
## 양비론이고 양시론이고 극우, 극좌보단 낫다고 봐. 차라리 시시비비론을 추종해. 멍청하게 선동당하는것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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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면 나도 극좌파로 가고 싶어진다.

국민의힘이 질문을 할때 선관위의 대답과

민주가 질문을 할때 소방관의 대답

부정선거 의심에 선관위 폭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세요, 응할 테니"

선관위 선거시스템 개선 작업은 계속하고 있었다.

국정원 점검 > 문제점 지적 > 정부 자금 투입 > 개선작업 > 1차, 2차 점검 통해 33.5점에서 70점대로 향상시킨 보완점수를 받아냄

https://www.youtube.com/watch?v=SM97gdn5Cb0

스크립트 -

앞서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백혜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민홍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네, 일단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말씀을 한 거 제가 확인했고요. 자,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이 과연 최근에 구 유튜버 또는 이거를 본 대통령만의 주장인가 보면은,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성남시장이었던 현재 이재명 대표가 18대 대선에 대해서 "3위로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기 보면, 많은 국민이 전선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서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여기서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총선과 대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과 세계 3개 기관이 합동 조사를 해서 선관위가 다 동의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일부 의혹이라도 의혹이 확인됐고, 그 취약성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도 통령, 그래서 내부 속마음을 밝히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태가 이르기까지 그 직접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대 국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주장들이 확대됐고, 그런 과정에서 선관위가 가족 체용 비리라는 그런 사태에 휘말리다 보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감이 극히 상실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을 과연 제대로 치르겠다, 2023년 7월 달에 들어왔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보안 감사를, 즉 국정원에서 하는 보안 감사를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차제에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수리란 명목을 가지고라도 우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검증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응한 것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을 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노력을 하셔서 선관위 홈페이지 보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띄우는 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고, 일부 주장이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앞서 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정원에서 컨설팅 받은 결과에 대한 것들이 오픈되고 하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10월 달에 국정원이 그 점검 관계를 발표한 다음에, 문제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저희에게 투여를 했고, 그다음에 22대 국선의 문제가 되는 선거 제도 방법의 개선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정원에서 지적을 했었던 그 보안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통해서, 아까 점수 말씀하셨는데 33.5에서 70점 가깝게 보완 점수를 향상시킨 상태에서 22대 국선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결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취약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셨는데, 왜 지난해 12월 13일 행안위 현안 지대에서 이렇게 보완했으면, 선관위 서버를 외부에 완전히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개하라고 했더니,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서버에 공개할 수 없는 국가 기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 내용이면 오픈해서, 대통령도 개회 이유로 취약성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또 앞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만 국가 기반 정보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2]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 기관들은 지금 국정원 주관하는 그 보안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리 위원회 그 부분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국가 기관의 보안 감사를 받는 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거요. 

그렇다면 여기 여당 위원님들 계신데, 정말 대통령이 비상 경험을 한 걸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취약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그 정말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면, 국민의 화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쁘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면, 여당 야당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지금 현재 서버를 정말 저희가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점검하고, 의혹을 제기된 부분을 제거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부분은 서버 조작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께서 믿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서버를 그럼까 봐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기반 시설의 정보, 그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그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의 정상적인 절차,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의 법원이 우리 서버에 대한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면 검증 절차에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개원과 관련한 형사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서버에 진짜로 이 부분을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라는 겁니다. [3]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단순히 선거 조작이 가능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당해서 해킹을 당하고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는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선거 관리를 잘못한 저희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대한 그 소스 코드나 구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즉각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네네, 총장님이 저 부촌님이시고,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곤년이 한 5년 전에 그 스웨덴 선거관리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





 

https://www.youtube.com/watch?v=Rwqzsyiin9Y

"단전, 경찰 요청에 협조" 잡아뗐다가 ...통화기록 까자, 시인한 소방청장과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