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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정쟁으로 물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끝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선진국들이 ‘경제 안보’로 꼽히는 자국 산업에 앞다퉈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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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물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끝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선진국들이 ‘경제 안보’로 꼽히는 자국 산업에 앞다퉈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계가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가벼운 건 없지만
정치인들이 그릇이 한 나라의 산업을 고려할 만큼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축구선수만 잘한다고 팀이 우승하는거 아닌 것처럼
산업일꾼들이 열심히 한다고 대한민국이 잘사는건 아닌거 같다.
우리의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무능하고 낡은 정치 시스템을 갈아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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