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조카가 주인인 (주)설악케이블카

설악산의 케이블카는 국가 시설이 아니다.

(주)설악케이블카
설악관광주식회사 회장 한병기(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

설악산 개발 제한 방침이 내려지기 직전인 1969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인 한병기 ‘설악관광주식회사’ 회장에게 케이블카 사업 독점권을 줬고 현재 대를 이어 손자인 한태현이 (주)설악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일가는 1971년 첫 운행부터 44년간 독점적 케이블카 운영으로 연간 70여억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환경보전기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동아일보 기사) 관리자금 전액은 국가가 담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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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1907142101005

군사정권 때 딴 사업권으로 ‘반세기 독점 운영’…서울 남산·설악산 케이블카, 특혜 고리 끊어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역시 자연자원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이나 환경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해발 700m의 권금성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1128m 규모의 케이블카가 처음 운행된 것은 1971년 8월부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1931~2017)가 몇몇 인사와 함께 1970년 1월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법인명 (주)동효)를 설립하고 사업권을 받아 1971년 8월부터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한씨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8035600501

[황금알 케이블카]①남산 57년·설악산 48년…가족기업에 영구적 이권 | 연합뉴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16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박 대통령 형부가 45년 독점 - 미디어오늘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4 

대를 이어 특혜받는 박정희 일가 | 설악산 케이블카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1/5856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1889.html

[유레카] 케이블카 독점의 그림자

http://www.kopf.kr/news/articleView.html?idxno=195062 

케이블카 설치후 민둥산된 ‘권금성’···박 대통령 형부 사업(경향) - 자유언론실천재단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9 

“대를 이어 특혜 받는 박정희 일가 ① 설악산 케이블카” - 고발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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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동아 그리고 한겨레가 각 1건의 보도에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운영주가 (주)설악케이블카임을 간단히 언급

경향신문 <케이블카 설치 후 초록의 권금성은 ‘민둥 암벽’ 됐다>(8/1, 2면, 최승현 기자)

한겨레 <야!대한민국/욕망의 3.5km>(8/20,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한겨레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 때 무자격 정부위원 참여 드러나>(9/4, 8면, 김정수 기자)

동아일보 <횡설수설/박 대통령 일가와 설악산 케이블카>(8/15, 신연수 논설위원)는 (주)설악케이블카가 “한 해 50~70억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나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83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논란] 박 대통령 조카가 주인인 (주)설악케이블카의 연관성에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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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블카 사업 기간을 제한하는 궤도운송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궤도시설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법 시행 전 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은 업체는 2년 이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9개월째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 허가를 내준 남산·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궤도운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신문에 나오지만 몇년 지나보니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가 임기만료폐기 당함 ㅎㅎㅎ

 

돈이 돈을 벌고, 힘이 힘을 부리고,
권력은 그렇게 기득권화 되어 경쟁없이 성역화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