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전문가도 '발끈'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5101602g&category=

"日 네이버 압박은 한일투자협정 위반"…전문가도 '발끈'

https://news.tf.co.kr/read/ptoday/2094901.htm

日,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한일투자협정 '제16조' 자신감?

일본 정부가 메신저 앱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협정문을 따져보면 일본 측에서 이를 회피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일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발발하기 전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42

국제통상전문가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은 국제통상법 위반” - 시사저널e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지도의 주요 목적이 기업의 지분 조정을 압박하는 게 아닌 ‘보안 조치 강화’에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