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0조. 민주, ‘내란 아닌 소란’ 석동현 고발키로…“내란 선동·선전죄”

민주, ‘내란 아닌 소란’ 석동현 고발키로…“내란 선동·선전죄”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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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나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명시하고 있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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