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1/06/CW2Y3HLBUJBDJAXMMDQMKQP4AI/
경찰, 입국하자마자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경찰, 입국하자마자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제주항공 무안참사 악플 126건 수사 중
biz.chosun.com
https://www.mk.co.kr/news/society/11210801
美 항공모함 이어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또 불구속 송치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로 제시한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에 이어 국가정보원 건물 촬영한 또 다른 중국인도
www.mk.co.kr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참여연대 - 행정감시센터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
www.peoplepower21.org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을 하면서 대공수사권 복원까지 물고 가면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무지성 애들이 진영논리로 간첩법을 막고 있다고 선동당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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