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싸우는 유튜버들아

선동꾼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뻔한 소리만 하지 말고

스스로 더블체크 트리플체크 좀 ㅎ ㅏ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https://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1986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 충청메시지

 

// 체제가 뭔지 이념이 뭔지조차도 구분을 하기 힘든 유튜버들의 발언이 많아질수록 선동당하는 바보들은 늘어나게 된다. 

 

교육 과정별 '민주주의' 서술 표현 변화
2000년대 이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노무현 정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수시 개정	자유민주주의
박근헤 정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로 미적용
문재인 정부. 2018년 개정 교육과정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윤석열 정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세 군데 명시(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	이념적 지향	평등
개인 이익	경제 행위의 목적	사회 이익
사유, 민영	소유관계	공유, 공영
시장 경제	경제운영	계획 경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삼권분립),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상 이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을 토대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를 다수 법리적 효력상 근거로 삼은 바가 차고 넘쳐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핵심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지만 민주주의는 여러 뜻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자체에 이미 자유의 의미가 포함	굳이 자유를 빼려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이냐라며 비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유신 독재 체제를 정당화했던 표현이기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지지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주의에 편중된 인식 때문이 아니냐라며 비난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 이로써 윤석열과 보수 진영이 그토록 추종하고 입이 닳도록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일으켰던 유신정권과 신군부로 대표되는 반공 내지 매카시즘에 기초한 군사독재와 하등 다를 것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한다. 때문에 '자유'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자유를 중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지언정 일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성격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편이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근거 조항

자유민주주의
전문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	119 2항 "국가는 (중략)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자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중략)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재산권 제한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노동권 보장	32조 1항 "(전략)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기본권 보장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치학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체제를 의미하며,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이기에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s://namu.wiki/w/%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

자유민주주의

 

독재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절절하게 강조했지만, 

막상 국민들이 자유를 외치면 무슨 소리냐는 듯 낯빛을 바꾸었다.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이 절실하게 희망한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학의 자유, 노동자의 자유

등이었지만, 이런 열망들은 번번이 짓밟혔다.

독재정권들은 자유민주가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인 듯이 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이것의 '원저작권자'는 일반 대중이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의 핵심 구호에도 '자유'와 '민주'가 있었다.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외침은 이승만 정권뿐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도 당연히 분출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독재정권들은 이럴 때마다 논리를 슬며시 바꿨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치기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며 탄압

 

쿠데타 직후는 물론이고 유신 선포 직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박정희는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와 저항이 거세지자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1976년 1월 5일 자 <매일경제>는 "박 대통령은 4일 스톡홀름에서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박정희는 '자유'를 '무책임' 및 '방종'과 동일시했다. "무책임과 방종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메시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7회 유엔의 날을 맞아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의 급변·혼란과 파쟁·비능률 그리고 사대주의적 사고방식 등 자유민주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내외적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런 모든 것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뿌리 뽑고 우리 자유민주체제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일대 개혁을 단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 때 "우리가 정착시켜야 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정운영상의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유경쟁원칙하에 고도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 전통과 문화 배경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1981년 1월의 전두환도 거의 똑같았다. 그달 8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1월 3일 자 이집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는 방종과 무질서를 허용할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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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2020년 배포한 교과서부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모두 삭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예고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탐색한다'로 변경.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 결정 권한을 갖는 대의(代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갖추고 입헌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80600101

윤 대통령, 대표 단어 ‘자유’ 1000회 넘게 사용[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

 

 

그래 이상은 다 좋은데

김건희 문제를 풀지 못한 저주고

 

자신의 한 말을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은게 문제다

 

명태균 게이트로 더이상 대통령직 수행은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의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다음 대통령이 되야겠지.

 

그게 꼭 이재명일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