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416211856847
[단독]'양도소득세'에도 건보료 부과?…비공개 보고서 냈다 - 머니투데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보료 부과 제도 개선 보고서에 '양도소득세' 부과안 담아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해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
news.mt.co.kr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듯 건보료도 일종의 조세이니 양도소득세에도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매기는 게 맞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인 소득의 개념이 예전는 주로 근로소득이었는데 이제는 금융소득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됐고 양도소득으로 주로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도 투자이익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양도세는 평상시 계속 발생하지 않는 소득인데 여기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연도별 균형이 맞지 않게 돼 개별 보험료로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많이 받아 복지 예산에 쓰고 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큰 방향은 맞다
아직 부과하겠다는 정책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뉴스 스크랩 > 단서가 되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인 야후 사태가 아니라 일본 디지털 비즈니스 사태임 (0) | 2024.05.10 |
|---|---|
| 엔비디아 독주 막아라'..인텔, 카이스트에 AI연구센터 (0) | 2024.05.04 |
| 언론이 바라보는 의료파업과 서울대 교수가 바라는 의료파업 (1) | 2024.04.27 |
|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일본에 대규모 투자 (1) | 2024.04.20 |
| 백만장자들이 모국을 빠르게 탈출한 이유? 그리고 금투세 폐지 물건너감? (0) | 2024.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