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좀 현실적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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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원"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을 한다. 정책적으로 나라운영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 또한 나라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쥐어짜는 세금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을 만들고 검증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일을 해야 하지만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곳이다보니 너덜너덜해진 정책들이 몇십년이 지나도 그자리에 존재한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과한 표현으로 세금 납세자인 시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운영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쥐어짜는 세금 정책은 결국 부실을 키울 뿐이다. 주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는 나라가 필요할 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명분을 만들겠지만, 있는 사람들 또한 죄인은 아닐지언데..